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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제도 청구건수 너무 낮다 |
2013년06월11일(T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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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안전행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그 밖에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들의 세부적인 정보공개처리현황을 집계해서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기관들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은 누락되어 있다. 그 이유는 국회가 행정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해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정보공개처리현황을 보면 국회사무처는 2008년부터 2013년 3월 30일까지 총 5년 3개월간 최소 77건(2010년), 최대 141건(2009년)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됐다.
2011년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중앙정부 41개 조직 중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국회사무처 보다 적은 곳은 10개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매년 100건 안팎의 청구 건수는 국회와 국회사무처 조직의 규모와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에는 무척 낮은 수치다.
이렇게 국회사무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건수가 낮은 이유는 국회의 각 회의들의 회의록과 입법발의 현황 등이 국회정보시스템에서 따로 상시적으로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보공개청구 필요가 적기 때문이다.
이를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전부공개율은 59%, 부분공개율 28%, 비공개율 13%로 같은 기간동안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전부공개율 66%, 부분공개율 16%, 비공개율 18%로 나타나는데, 국회사무처는 전부공개율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낮고 비공개율이 소폭 낮은 대신, 부분공개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파악과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국회사무처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첫 단계로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국회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보다 많은 정보공개청구와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도록 해야 하겠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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