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과 검증기관 퇴직자는 부품업체나 협력사로의 재취업을 금지하고,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러한 대책에 따라 전 원전을 대상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시험성적서 12만5천 여건을 전수 조사한다. 전수조사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물론 내부고발과 자진신고, 원자력 안전민원도우미 제도 등을 통해 다각적인 경로로 비리를 발굴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원전 산업계의 구조적인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참여 제한, 한수원과 원전 공기업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거기다 외부인사 영입에 따른 과감한 인적 쇄신과 설계 작성기관의 복수경쟁화 등을 통해 원전업계 내 유착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구매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그래서 원전 부품구매 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구매기술규격서를 사전 공개해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국책시험연구기관이 민간 시험검증기관을 재검증토록 하는 이중체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검증시스템도 개선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사건 원인과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과 엄중히 처벌, 원전 안전에 관한 전면 조사, 비리 재발방지책 등 3가지 방향을 마련한 점이다.
특히 원전비리와 관련해 범죄행위와 그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리게 된다. 물론 강도 높은 검찰수사를 통해 부품 비리에 연루된 납품업체와 시험기관에 관한 민형사상 조치와 한국전력기술과 한수원 등 검수기관에 대한 문책 등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발생하는 절차위반, 비리·부정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전력난으로 우리 모두 아껴쓰는 절약 정신이 필요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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