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을 앞두고 전기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에너지 전문가로서 전력수급계획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비교적 소상하게 내용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미래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적정량의 설비를 건설하는 일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전문적인 식견은 번번이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정치적인 고려가 상식이나 전문성을 압도했다. 이는 전력공급량을 여유있게 확보하는 것에 많은 반대가 있었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환경친화적인 사회가 되자는 논리로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전력공급보다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것도 당장 눈앞의 일도 아니니 더욱 그러했다. 공급부족을 예견할 수 있었다. 또한 만들어진 계획에 따라 설비를 제때에 안전하게 건설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환경에 대한 시비는 계속됐다.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발전설비뿐만 아니라 송전선도, 변전소도 내가 사는 지역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한국전력이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가 소유하는 독점 공기업이다. 구조개편은 요원하고, 공기업의 폐쇄적인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굳어지는 느낌이다.특히 이를 보면 잘못된 요금체계일 것이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나라 중 하나로 이웃 일본은 전기요금은 우리의 두 배가 넘는다.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의 물가 정책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이제 에너지 정책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 이번에도 임기응변이나 희생양 찾기에만 골몰하게 되면 전력부족은 여름뿐 아니라 겨울도 찾아온다. 정치적인 고려가 지나치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일시적으로는 넘어갈 수 있지만 길어지면 국가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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