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중·한중 회담을 앞두고 최용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특사로 중국에 방문하여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부는 특사 카드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지도부는 미중회담 전에 북한이 핵 실험과 인접국에 위협적인 발언으로 불안을 조성한 문제점을 먼저 대화부터 하라는 경고였을 것이다. 미중 간의 회담 뜻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의 중요성이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을 철수한 후 두 번이나 남북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6월 6일 현충일에 당국 간에 회담을 전격 제안하였다.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을 지원하였고 중국의 지도자가 북한을 압박하는데 어쩔 수 없이 따랐을 것이다. 그러한 원인은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배치(북한)하면 한국과 일본, 대만 등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고 나오니까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이 자칫 위험에 빠질 우려로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완화하고자 미중 회담 전에 반드시 한국과 대화를 하라는 압력을 가한 것이 결정적 영향이었다.
우리 정부는 회담을 수용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뒤늦게라도 북한이 당국 간의 남북대화 재개를 수용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화답하였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장관급회담을 6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자 북한은 장관회담 전에 실무자회담을 열어 장소는 개성에서 갖자고 제기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6월 9일 실무자급으로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자고 제안하여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남북은 6월 9일(일요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약속하고 우리 측은 통일부 수석대표로 하여 3명의 수석대표가 참석하였고 북한은 조평통 수석대표로 하여 3명이 참석하였다.
의제에 대하여 우리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다루자고 했으며 북한은 우리와 3개 사항이 같고 1개 사항은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기념행사였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한 의제 3개 사항은 자연스럽게 장관급회담의 의제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6.15 남북 공동행사를 포함하자고 끈질기게 요구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제기한 6.15 공동행사에 난색을 표하며 부정적이라고 전달하였다. 그것은 북한이 지난달 14일 우리 정부가 제의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우리 민간단체를 상대로 6.15 공동행사를 하려고 한 것에 정부와 민간을 분리하여 이간하려는 전술로 간주하였다. 또한 6.15 행사는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각하고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교류·협력을 전면 차단한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정치적 행사는 금지돼 있다. 만약에 6.15 행사를 시행한다면 5.24 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담에서 중대한 의제가 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6월 12일 서울에서 장관급회담에 의제를 다루기로 하고 우선 쉬운 것부터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회담장에서 우리 대표는 이번 장관급회담 의제에 북한 비핵화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여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난항이 있었다.
남북 대표단들이 서울과 평양에 회담내용을 보고하며 수정안과 지침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정회도 있었지만 이견을 좁혀 합의하였다. 그런데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회담 하루 전날 대표자 명단을 교환을 한 후 격을 놓고 논란 끝에 북한은 무산으로 발표하며 보류한다고 하였다. 실은 북한이 장관급이면 조평통 부장이 나서야 하는데 국장급이 참여하자 우리 측은 통일부 차관급으로 내세워 회담에 나선다고 통보하자 북한은 장관급으로 나와 달라고 하면서 논란 끝에 북한이 격을 문제 삼아 무산시킨 것이다.
우리 측은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 있는 장관이 나와서 진정한 회담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북한의 지도자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6자회담 참여와 남북 간에 대화를 재개하고 중대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의 경제발전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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