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통일이 독일 베트남 예멘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들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었으며 그 문제점 또한 다양하게 들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통일은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통일은 어떤 경우라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베트남의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전쟁에 의한 무력통일은 국토가 황폐화되고 생산시설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온다.
또한 국민 간 이간질과 적대감이 증폭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얻기 힘들다. 서독이 포용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통해 안보불안이 상당부분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북한은 전면적으로 남침하였던 전력이 있으며 경제난에 허덕이는 이 순간에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일만 되면 된다는 통일지상주의는 위험한 발상이다. 베트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서 결국 북베트남의 통일전선전술이 먹혀들었다. 또한 예멘의 통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정부조직을 기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조직이 비대화되고 명령과 통제 계통이 불명확하였다. 소수의 권력층에 의한 나누어 먹기 식 통일은 기득권층의 권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에는 관심도 없었다.
북예멘 이슬람율법과 남예멘의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결코 병존할 수 없었으며 결국 내전으로 끝나는 졸속통일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통일도 중요하지만 통일 후의 사회상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통합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통일이 협상에 의하여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통일은 반드시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 하더라도 크고 작은 혼란은 피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 통일이 이루어지기 불과 1년 전까지도 통일을 예상하지 못했듯이 통일의 기회는 예기치 않는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 통합과정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등 통일에 대비하는 내적 기반을 확증하여야 한다.
통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남북주민 간 그리고 계층 간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공동체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통합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주변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통일은 민족내부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다. 독일은 주변 국가들에게 안보위협이 되기보다는 유럽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시킬 것임을 설득하는데 성공함으로서 통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특히 통일에 적극적이었던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통일에 미온적이었던 소련, 영국, 프랑스의 양보를 얻어낸 업적은 당시 콜총리의 외교적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독일과 같이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를 갖는다.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게는 통일한국이 자국의 안보 그리고 동북아의 번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시켜 나가야 한다.
다섯째, 통일을 위해서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관이 수반 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그리고 건전한 안보관을 형성하는 것이 올바른 통일관의 핵심이다. 서독이 정치교육을 통해 독일문제의 해결로 통일을 달성하였듯이 우리도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정신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통일은 우리 7천만 민족이 한반도에서 영원히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민족적 지상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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