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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
2013년06월25일(Tue) |
| 김일동 논설위원 |
G2라 일컫는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북한 핵문제와 현안을 논의하고자 지난 7일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약속하고 세계가 주목하였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핵을 지적하고 있으나 북한은 몇 해 전만해도 핵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자신했으나 실제로는 많은 돈을 들여 러시아 등 핵 과학자들을 입국시켜 살상무기며 핵개발에 몰두하였다.
최근에는 핵실험과 핵보유국이라고 큰소리를 내고 있는 문제현실로 당면해 있으나 북한은 미·중 회담이 자신들의 핵개발이 주요 쟁점으로 알고 외교관, 특사를 강대국에 파견하여 외교활동을 하였다.
북한의 특사는 중국과의 어떠한 해결의 실마리도 얻지 못하고 돌아 왔으며 북한 조평통은 6일 한국에게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고 일시, 장소 등은 한국에 일임하였다. 우리는 회담을 반기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추진할 수 있겠구나 기대와 한편으로 북한이 속임수를 쓸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먼저 실무회담을 열기로 하여 9일 판문점에서 남북 각각 3명씩 참석하여 의제를 갖고 회담을 가졌다.
장관급 회담은 12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하루 앞두고 수석대표 단장 격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신경전을 벌리다 북한이 격 핑계로 회담을 무산시켰다.
북한은 차관급도 안 되는 국장을 장관급이라 칭하고 그래서 우리는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대표 5명을 회담에 참여하려 했으나 북한은 우리에게 장관을 나오게 하면서 굴종을 강요하는 행태를 벌렸다. 북측이 스스로 제안한 회담을 스스로 거둬들여 향후에 남북이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지 않는 한 성사 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태도에 실망하였지만 그러나 북한은 머지않아 여름 기간에도 대화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준비를 갖고 침착하게 대응하여 개성공단 운영,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국가경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여 양국이 상호 성장과 발전으로 도약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실천” 합의였다. 만약에 비핵화 체결이 안됐다면 동아시아 지역이 핵 미사일경쟁으로 난립하고 말 것이다. 한·중 정상회담이 27일 중국에서 있으며 주요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 실천’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한·중 회담을 앞두고 다급해진 상황이다. 그것은 북·중 회담에서 실익이 없고 한·미 회담과 미·중 회담, G8 회의, 한·중 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 문제로 북한은 아시아, 유럽 등에서 고립되는 처지로 갈 수도 있다.
남북회담이 실패로 끝나고 유엔 사무총장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북한은 한·미·중·일 등 국가 간 공조를 흔들어 교란전술을 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하고 미국에는 국방위 대변인이 “북·미 당국사이에 고위급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의제는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체제 유지, 핵 없는 세계건설 등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을 요청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제의를 즉시 수용하지는 않고 반응이 없다. 그것은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적이며 차분히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힌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북한과는 영양지원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유예를 하자고 합의하였으나 북한이 보름 만에 일방적으로 깨트리면서 불신이 컸고 2006년 비핵화 등 몇 번이나 합의를 무산시키는 등 신뢰를 잃었다.
북한은 강대국들에게 우리도 핵보유국이라고 당당하게 자랑과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핵보유국 입장에서 미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군축회담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북한이 탈북자 북송으로 외교적 마찰과 인권문제로 야기되자 공개적으로 탈북자는 사형으로 처단한다고 발표하였고 또한 서해상에 반잠수정을 북방한계선 부근 전진기지까지 보내는 등 동해와 서해에서 함정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도발로써 한국에 위협을 주고 주민들에게는 억압으로 이탈을 막고 있다.
목적을 달성하고자 외교전을 펼치고 있으나 함부로 위험한 불장난을 하다가는 한순간에 국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위기에 부닥치면 모면하려고 속임수를 써왔으나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이며 먼저 남북대화를 갖고 6자회담 참여와 책임 있는 태도를 밝히고 과감하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필요한 결단의 시기가 왔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에게 평화와 경제협력 등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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