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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차단책 마련돼야 / 임순기<해남경찰서 화산파출소장> 2007년04월16일(Mon)
　사이버범죄란 컴퓨터범죄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는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고 많은 전과자 양산은 물론 피해자 또한 증가 추세에 있어 세심한 주의와 예방노력이 요구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이버 도박, 성폭력, 명예훼손 및 협박,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유출, 포르노, 자살사이트 운영 등이다.

이러한 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비 대면성과 익명성을 이용해 커다란 죄의식 없이 확산되고 있어 그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상대 후보 흠집내기, 비방, 명예훼손, 불법선거 운동 등 각종 범죄가 더욱 증가되리라 예상된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범죄 예방에 관계당국과 이용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이버 범죄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차단장치 마련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 당국에서 인터넷 실명
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조치가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본다.

이용자들 역시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손한 언어 사용과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로 상호 신뢰성을 구축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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