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지의 부가가치를 더 높이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다. 농지법(農地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야말로 고무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축사의 부지를 농지의 개념에 포함시켜 축산이 농촌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서 위상과 가치를 확인하는 축산사의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농지는우리 민족 고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을 형성해 온 농경문화의 뿌리인 것이다.
또 농사와 관련, 매월 특정일을 24절기 명절로 정해 세시풍속을 즐겨왔으며 정월 대보름 같은 날에는 휴식과 함께 가마니를 짜고 새끼를 꼬며 고장난 농기구를 수리하기도 했다.
축산업은 국내 농업생산업의 33.5%를 차지하는 농업부문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했다. 농업 10대 품목 중 6개를 축산물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농축산물 시장개방과 소비자의 안전축산물 욕구증대, 환경규제 강화 등 축산환경이 급변하면서 국내 축산업의 설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지법 개정을 통한 친환경 축산 인프라 구축은 필연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잡종지나 대지로 전환하는 농지 전용신고와 분할 측량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 자연히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많은 문제점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농업진흥지역 밖에 축사를 신축할 경우 토지비용 등 투자비가 많이 들어 축산농가 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정부 당국은 하루 속히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 이른바 ‘농자 천하지 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 그것이다.
당국은 반드시 ‘축산업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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