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대학생에게 줄 장학금을 부잣집 대학생들에게 줬다는 각종 언론을 대하면서 이는 제도적 허점이자 관리소흘이 아닌가 싶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고소득층 자녀에게 주어지는 등 잘못 지급된 사실이 지난 24일 감사원의 교육복지시책추진실태감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국가장학금지원 사업은 경제적 차이가 교육기회의 차이를 낳고 이 차이가 부의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고자 작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1년에 1조7천억원 이상의 장학금이 대학생에게 지원되었다. 강남 서초 송파구에 살면서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 중 18%가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지급 받았다. 이들 학부모의 금융자산이 심사 때 누락됐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또 교육부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신청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득분위가 잘못 분류돼 엉뚱한 학생에게 지급된 돈도 2억원쯤 된다.
뿐만 아니라 성적입력의 오류로 장학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도 있어, 장학금 지급체계 전반에 걸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이번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하루빨리 개선하기를 촉구한다.
소득분위 조사는 국세청·법원의 자료를 추가활용하고, 잘못 지급된 장학금 환수를 서둘러야 한다. 제도적 허점이 아닌 업무과실로 국민의 혈세를 잘못 쓴 데 대한 엄중한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2조 7750억 원으로 늘렸다.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예산 집행에 허점이 없는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돼야 한다.
이에 더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제도가 효율적이지 못하면 예산을 쏟아 부어도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
앞으로라도 철저한 관리로 응당 장학금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 학생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제도에 허점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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