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범죄 개정과 사회적 문제점 |
2013년06월27일(Thu) |
| 김일동 논설위원 |
성범죄 법률 개정안이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하였다. 개정 내용은 형법, 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사항이나 1953년 형법 제정 60년 만에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는 등 150여개 조항을 신설, 개정하였다.
개정된 성범죄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을 통과한 후 국민들은 환영하거나 반발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제는 법을 지켜 예방하고 사회의 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정착되어야 하겠다.
주요 내용에서 성범죄 처벌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성범죄 피해자는 부녀로 한정하던 것을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징역 2년으로 강화하였으며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고 아동, 청소년 등장 음란물 소지 등은 벌금 법정형에 징역형을 추가하였다.
음주, 약물에 의한 성범죄 시 감경배제 대상 확대와 범죄발생 시기에는 관련 없이 처벌 가능하며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모든 연령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성범죄자 사진촬영과 주소, 도로 명, 건물번호까지 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등록 등은 법무부가 관리하며 정보공개, 고지는 여성가족부가 관할하여 체계를 일원화 하고 혼란을 방지하였다.
특히 개정된 성범죄는 강간 범죄의 대상을 사람으로 넓혀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경우에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친족의 범위에 동거개념을 포함시키고 8촌까지 확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아동, 청소년 이용 강간하거나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을 받는다.
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도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실명인증만 거치면 열람할 수 있게 되며 신상정보 관리기간은 20년으로 늘렸다. 성범죄 개정은 법을 보완하고 대체적으로 처벌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성범죄 법률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 야기로 고소와 고발이 늘어나 법적으로 공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가령 남녀가 합의를 하여 관계를 갖고서 마음이 변하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경우이다.
둘째, 경찰과 검찰이 신고, 고소, 고발사건을 접수하고 수사과정에서 평상시 업무가 과중한 편이며 사건을 감당하기 어려워 제때 처리할 수 없게 되므로 인력이 더 필요하며 충원이 요구된다. 셋째, 성범죄 발생 시 신고나 인지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가 개시된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경찰기관 방문, 대질신문, 현장조사 등으로 피해자는 타인들의 눈치를 보고 마음의 고통이 따라 2차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성범죄 피해에 대하여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할 수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우려가 있어 피해자 보호와 신상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다섯째, 개정된 성범죄는 경미한 범죄 모호한 강제추행 등이 강간죄로 처벌하며 몰래 엿보기 등은 성폭행 법률로 적용하고 대부분 법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런데 성범죄 중에서도 사회에서 잔인하고 악랄하며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즉 성범죄와 살해행위 등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 것이 없다. 사회에서 엄격하게 영원히 격리시키며 극형에 처단해야 한다.
만약 가해자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사법부는 종신형인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벌이 없는 것이 아쉽다. 가령, 강도 성폭행 살인범, 전자발찌 착용하고 성폭행 살인범, 성폭행 살인 방화범, 성폭행 살인 시신훼손행위 등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에서 파렴치하며 흉악범죄는 다양하다.
2010년 부산에서 김길태는 상습 성폭력 전과자이나 여중생을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012년 수원에서 중국 네이멍구 출신 오원춘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여 시신을 280여 토막을 내고 유기한 혐의이나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같이 범인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발각 될까봐 제2, 제3 수법으로 범행을 감추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이용한다. 이때 처벌은 점점 무거워 지면서 흉악범으로 변하고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범죄가 된다. 지역사회는 법을 지켜서 성범죄와 흉악범죄가 없는 안전하고 밝은 사회로 나가야 하겠다.[관리자 기자]
|
|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
|
|
|
 이 슈
|
|
연재특집
|
코믹스-200727.jpg)
.gif)
.JPG)
1.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