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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 관련 대응책 필요하다 |
2013년06월27일(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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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간의 화제인 ‘일베’라는 사이트의 표현방식을 사용하면서 큰 이슈가 됐다. 이는 ‘민주화’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 끝에 얻어진 민주주의가 전혀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모습에서 절망을 느낀 이가 많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각종 조사를 통해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 수준이 드러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이겠지만 3.1절을 ‘삼점일절’로 읽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허탈함을 넘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알다시피 국사교과목은 이미 그저 암기대상으로 전락해 그마저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이 됐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는 역사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게 된지 불과 30년도 되지 않았고, 여전히 경제 민주화를 비롯해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여러 대학 총학생회의 연이은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있다. 단순한 입장발표가 아니라 학생의 여론이 모아져 준비된 선언이라 한다. 기성세대가 하지 못한 일을 학생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모이고 있다.
또 사회지도층 인사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시국선언은 사실 투표를 제외하고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일상적 권력이 없는 현실에서 어찌 보면 힘없는 외침일 뿐이다.
하지만 지난 1960년 4월 19일에도 맨 처음에는 학생의 시국선언이 있었다. 1980년 광주에서도, 1987년 6월 항쟁에서도 학생의 민주주의를 위한 목소리는 늘 사회에 경종을 울려왔다. 그 외침이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국 선언 관련 국기를 문란케 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되며, 또 이에 정부 여당은 겸허한 자세로 이에 대한 파장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빠른 대응책을 내놔야 될 것이다.
-영세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생애 전주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다함께 보험의 형태로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장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들의 가입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들의 가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당장의 보험료를 부담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손 안의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다. 우리는 실직을 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평소에 적은 비용을 부담하면 노후에는 국민연금으로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사회보험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보험이다.
당장의 금전적인 이유로 앞으로의 안전장치없이 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지원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두루두루 혜택을 누리시라는 뜻으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3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50%씩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은 부담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직장을 갖고 일을 하거나 은퇴한 후에도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다.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으로 각각 고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보험은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의무이자,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혜택을 영세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모두 소외되지 않고 지원받고 두루두루 누렸으면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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