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군민들의 민원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이심전심 지적민원’으로 호응을 받고 있다.
‘이심전심 지적민원’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을시 이를 원스톱으로 공적장부를 정리해주는 민원편의 행정이다. 연간 토지이동민원이 1만 건에 달하는 만큼 주민들의 민원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지적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필지를 실제로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지목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공부가 전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밭 직불금과 논 직불금 등 부과기준이 되는 농지원부상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읍면사무소를 다시 찾아야 했다.
또한 도로나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편입된 곳도 민원인이 정리하지 않으면 농지원부에 그대로 등록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재산상의 손실을 겪기도 한다.
이에 군은 ‘이심전심 지적민원’으로 지적공부 변동 건에 대해 읍면사무소에 통보해 자동 정리토록 하는 한편 세금부과부서에도 통보해 세금부과의 착오를 사전에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원 등기부서에도 토지표시변경을 촉탁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펼친다.
이로써 민원인들은 다시 읍면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읍면 농지원부가 정확히 관리되는 효과가 있다. 국·공유지 관리부서에서도 변동된 사항에 대해 바로 정리할 수 있어 재산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
군은 민원인 토지이동 신청분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정리해 읍면 등 5개의 관련부서로 통보해 정리하고 결과는 민원인에게도 알려주고 있다. <해남=박학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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