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이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에서 한 말이다.
헌법상 군 최고통수권자이자 영토보전의 책무를 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말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애국심에서 한 말이 아닌가 싶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NLL 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형식적으로는 6·25전쟁 63주년 되는 날을 기념한 발언이었지만, 전날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도 회의록을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국정원과) 같았다”며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금도 밤낮으로 최전선에서 고생하는데 국군통수권자가 (북한 정상에게) NLL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한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 앞에서 “NLL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NLL은 1953년 7월 27일 남북 간 육상경계선을 설정한 정전협정 직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포한 해상경계선이다.
오히려 당시 NLL은 해군력이 괴멸 북한 수역으로 아군이 북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북한이 20년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경계선으로 묵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군 통수권자인 노 전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수년간 위협하고 있는 북한 핵 개발을 이해하고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한 6자회담과 관련해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게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미국이다.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걸 10·4 남북공동성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7·4 남북공동성명(1972년)이나 남북기본합의서(1991년)처럼 6·15선언(2000년)과 10·4선언도 남북한 신뢰를 위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영토 보전의 의무를 저버리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경시하는가 하면 시종 비굴한 모습으로 합의를 구걸하다시피 했다. 후임 대통령이 그대로 이행하도록 ‘대못’을 박듯 무리해서 이뤄낸 합의를 과연 계승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내부에서는 10·4선언의 이해를 두고 정상회담 직후부터 큰 논란이 있었다.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등에 쏟아 부어야 할 돈이 향후 15년 동안 최대 116조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왔다. 임기를 넉 달 남긴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와 만난 대가치고는 과다한 청구서였다.
노무현 정부는 회담의 성과도 부풀렸다.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 앞에서 “이번에 핵 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오라는 주문이 많다. 그런데 그것은 판깨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겠습니까”라며 스스로 꼬리를 내렸다.
그래놓고 국민에게는 “비핵화 의지를 남북정상회담에서 확인했다”고 자랑했다. 이산가족 문제가 제기되기는 했으나 김정일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막판에는 노 전 대통령이 추가 논의를 만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국민 발표에서는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북측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연세대 법대 교수를 지낸 허영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간주된 부분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까지 대통령 권한에 부여하지 않았다”며 “NLL과 관련해선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기형적으로 운영돼온 남북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일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세우고 정도(正道)를 걷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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