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임기를 4개월 남겨두고 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NLL)포기 발언을 놓고 연일 여야가 폭로전과 공방으로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NLL 발언은 지난해 10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상회담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고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대통령 발언을 조사한 후 지난 2월 정 의원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하였다.
NLL은 실질적인 서해의 우리 영토선이며 영해선이다. NLL을 사수하기 위하여 우리 장병들이 안보로써 목숨으로 지켜온 북방한계선이다. 그런데 뜨거운 논쟁으로 불이 붙었다. 지난 달 중순 경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발언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이다”라고 하자 NLL발언 파문이 즉시 확산되고 정국에서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여당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다”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포기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여당이 국정원을 통해 발췌본을 열람하고 반박하였다. 일부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이 영토선이라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자 국정원은 여야에 문서를 전달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정원이 2급 비밀로 취급하던 것을 비밀 가치가 없자 일반 문서로 재분류하여 여야에 공개 전달했으나 여당은 문서를 받고 야당은 거부하였다. 야당이 반발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한 여당의 정보위원장과 정보위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원장과 1차장도 함께 고발하였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진실이 드러났는데 민주당도 당당하게 공개에 임하라고 하였다. 또한 국정원 댓글사건에 현재 검찰이 사건을 진행하고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정원 선거개입과 경찰의 축소 수사 혐의를 밝혀 내용 그대로 기소하였다고 하였다.
민주당은 국정원장 말고 배후가 또 있다며 의혹이나 어떠한 증거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달 중순 주말에는 보수와 진보 단체가 집회를 열었으나 정상회담 대화를 비판하는가 하면 진보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는 좌파단체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국정원 댓글사건이 문제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관철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 지역별로 서명운동과 현수막을 걸고 촛불집회도 참여하는 등 장외투쟁으로 나가자고 한 바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양당 지도부는 사건 규명을 위해 관련자룔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하여 45일간 조사하기로 하였다.
NLL관련 회담발언은 여당이 회의록 열람과 공개요구를 민주당은 열람하기로 주장하여 양측 여야 지도부가 어렵게 합의하여 7월 2일 국회에서 의원들이 표결하여 3분의 2 이상 찬성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열람하는데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공개여부는 운영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정치권은 이제 여야가 주장한 이슈를 원만히 가닥을 잡고 해결 되었다. 앞으로도 정쟁은 계속되고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며 일부 국민들은 여야의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며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NLL 발언을 어떻게 하였고 무슨 뜻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국정원이 공개한 NLL 관련 주요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김정일은 NLL에 대해 “북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과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오”하였다.
북측의 군사경계선은 현재의 NLL 보다 훨씬 남쪽에 있고 북측 수역은 그대로 둔 채 남쪽에만 설정하였고 “국경선을 뒤로 물리라는 김정일의 제안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NLL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와 같이 내용을 분석해보면 NLL을 무력화 하였고 간접적으로 포기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NLL을 사수하다 목숨을 바친 우리 장병들의 희생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북한에게 이익을 주고 남한에는 불리한 입장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전 대통령의 안보 무능과 국기문란 사태라 하겠다. 국민들은 누구나 우리 영토를 굳건히 사수하여 한 치의 양보 없이 지켜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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