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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의 일탈행위 개혁하라 |
2013년07월11일(Thu) |
| 김일동 논설위원 |
사회에서 법관이라고 하면 우러러 보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일컫는다. 법관은 통상 헌법기관, 법원, 검찰(수사기관)을 가리키고 있으나 다시 재판관, 판사, 검사로 부른다.
이들은 공무원이며 고위공직자로서 국가관을 갖고 국민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옳고 그른 점을 결정하고 판결하며 검사는 범죄수사와 기소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법관은 권력 있는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고 신분보장도 명확하며 높은 지식과 윤리의식을 겸비하고 국민 앞에 사명감으로 근무한다.
그러나 법관들의 직무와 사생활에서 불신을 초래하고 일탈행위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어 엄격한 제도적 장치로 개혁을 쇄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다. 법관은 공직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청렴성과 성실한 자세가 주요하고 근무평가도 강화하여 최하위자는 재임용 탈락하거나 보직해제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최근에 법관들의 비행사례를 보면 심각하다. 먼저, 헌재의 재판관은 국법질서가 사회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집시법은 치안에 속하고 보니 사회질서는 경찰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 할 것이다.
지난날 서울의 광화문, 청계천 등에서 불법집회와 야간집회를 가졌던바 경찰이 단속하고 입건하였다. 그러자 집회 참여자는 헌재에 소송을 내고 헌재는 민원신청을 받아 집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후 시한을 정하고 국회가 개정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정치권은 여야가 집시법을 개정하는데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에만 주장하다가 합의도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현재 집시법에 대하여 명확히 아는 사람이 없고 경찰관도 모른다. 지난 대한문 앞에서 1년 이상 장기간 농성하는 시위자가 있었으나 구청직원이나 경찰관도 단속을 못한 것이 말해주고 있다. 분명히 헌재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야간집회 시간이 적절하지 못하면 헌재는 국회 외에 안행부에 통보하여 적정한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집회와 시위는 우리 국가에서 안보에 위협이 되고 간첩활동과 불순세력들의 놀이터이기도 하다.
우리보다 집회 시위가 많은 국가가 있는 가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수천 건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의 투쟁과 집회, 시위 질서가 문란함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어 헌재가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도 집시법 위반 시 엄정하게 단속하면 된다.
둘째, 법원은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난해 일부 판사들이 대통령을 향해 비하발언으로 문제를 야기하였고 소속 직장의 사법수장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도 있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사건관련 고령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하는 등 매년 비행 판사들이 발생하고 지난 성추행 사건 혐의로 황 판사가 경찰조사를 받고 대법원이 감찰에 착수하자 사직서를 냈다.
일부 법원에서는 결탁하여 피고인에게 온정을 주는 판결이 많이 발생하고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금품을 수수한 판사, 음주운전과 택시기사 폭행사건 등 비행이 있다. 지난 6월 말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가졌다.
이 판사는 화가 나서 야간에 주차장으로 가서 위층 주민의 자동차 타이어 파손과 차량열쇠 구멍에 접착제를 넣어 훼손하였다. 주민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CCTV를 확인하여 이 판사를 지명하고 조사하였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7월초 사법연수원생 95명은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자를 선처해서는 안 되고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라며 합당한 처단을 받도록 대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나 검찰은 댓글에만 관련 있어 불구속 기소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상태다.
그런데 장차 판검사가 되어 수사와 재판, 변호사가 되는 예비 법조인 인바 분명히 집단행동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청탁성 요구를 하였다. 재판을 앞두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며 유죄라고 예단하는 암시적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검찰은 일부 검사들이 결탁하여 인권보호를 위해 형 집행정지 남발과 악용사례가 많다는 비판여론이 높다. 청부살인 주범이 9년의 복역기간 중 4년을 호화 병실에서 생활하고 국정원 사건관련 담당검사가 과거 운동권 출신이며 좌파검사로 알려졌다. 민노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매달 냈다고 조사되었다. 검사의 문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관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공정하며 중립적이고 갈등과 수사, 재판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비행이 없도록 강력한 개혁을 해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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