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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한 표 = 역사를 바꾸는 힘 / 박용삼<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
2007년04월17일(T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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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1’표가 역사를 바꾼다’라는 문구는 투표참여 독려를 위한 단순 캠페인성 구호가 아니다. 지난 선거사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1’표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사건들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1839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에서 당시 마커스 몰튼의 도전을 받았던 현역 주지사 에드워드 에버렛은 투표 당일까지 선거운동을 하느라 미처 자신은 투표하지 못했다. 결과는 5만1천34표 대 5만1천33표로 몰튼의 승리. 에버렛은 결국 자신의 1표를 행사하지 못해 주지사 선거에 낙선하는 불운을 겪었던 것이다.
한국 선거사에도 이런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2002년 6.13 지방선거 때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수하, 문옥희 후보는 똑같은 1천162표를 얻었다.
둘 중 누가 1표만 더 얻었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었겠지만, 이들은 결국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순’이라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문 후보가 당선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 강원 원주시 개운동 기초의원에 출마한 이강부 후보는 총 1천542표를 얻어 하정균 후보를 1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위와 같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1표가, 믿기 힘든 일이지만 역사를 뒤바꾼 사례도 있다. 우선 영국과 함께 민주주의의 시원으로 꼽히는 프랑스의 사례가 있다. 1870년 보불전쟁 패배로 제2제정이 무너진 상황에서 프랑스 의회는 1875년 역사적인 투표를 하게 된다. 왕정을 대통령제 공화정으로 바꾸는 투표였다. 그 해 1월30일 표결에 부쳐진 이 안건은 353 대 352의 1표차로 통과돼, 프랑스는 공화정으로 가게 됐다.
한국 정치사에서 ‘1표의 위력’이 발휘된 대표적인 사례는 당시 집권 자유당이 이승만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해 개헌을 시도했던 1954년의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이라 할 수 있다. 11월27일 국회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인 136표에서 1표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당시 국회부의장 최순주는 부결을 선포했으나, 이후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선은 사사오입하여 135명이면 된다며 다시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당시 반대표가 1표만 더 나왔다면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약 한 주 뒤에 치러질 4월 25일 실시될 순천시의회의원 재선거에서 혹시 후보자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어서, 한국 정치는 희망이 없다고 기권을 생각하고 있는 유권자가 있다면 이 같은 사례들이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선거에서 기권은 선거인명부에 부끄러운 빈자리의 흔적만을 남길 뿐이지 아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유권자의 ‘1표’는 선거결과를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무한가치를 지닌 것이고 현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의 의무이다.
조금이라도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기대한다면, 조금이라도 능동적인 국민이 되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희망의 정치를 바란다면, 약 한 주 뒤에 치러질 순천시의원재선거일인 오는 4월 25일 투표장으로 가서 당신의 소중한 1표를 던지길 바란다. 바로 당신의 ‘1’표가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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