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여야가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등 당리당략으로 나가고 부끄러운 정치권 발언은 엄격하게 개혁하고 대상자는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정치권의 지도층 인사들이 제멋대로 욕설과 막말 등 모욕과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국가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과거에 국회 내에서 폭력이 정치를 망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나 여야가 국회의 폭력방지법을 개정하여 폭력이 일부 사라졌다고 하겠다.
그런데 물리적 폭력은 없다고 하지만 언어폭력 범죄가 선거철, 의회기간 행사 내에서 매년 등장하여 여야 간 충돌과 갈등을 빚고 존경받아야 할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최근에 지난 7월 7일 민주당 광주 집회에서 임내현 의원은 대선에서 선거개입과 수사은폐로 대선무효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 수위가 지나치다고 지적하였다. 새누리당은 이튿날 국정원 댓글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역공하였다. 대선무효 관련하여 여야 의원 10여명이 고소·고발된 상태다.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당사자인 문재인 의원은 대선 후에 대선패배를 깨끗이 승복한다고 하였으나 7월 9일에는 지난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여 그 혜택을 박대통령이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문의원의 말은 대선에서 패했으나 결과에 승복하기는 곤란한 것처럼 비춰져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국민여론이다.
7월 11일 민주당 대변인 홍익표 의원은 당 정책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일본의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을 인용하여 그 책에 귀태라는 표현이 있다. 그 뜻은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 귀태의 후손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고 했다.
그리고 홍 대변인은 “아베 총리는 군국주의 부활을 외치며 박 대통령은 유신 공화국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홍 대변인 발언이 전해지자 청와대와 새누리당 대변인단이 일제히 나서서 민주당을 비난하였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청와대 기자실에서 “우리는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밤잠 안자고 걱정을 한다”면서 “대선 불복과 막말이 유행인데 승복도 하나의 소양이고 리더의 자질이라고 본다”고 하였고 다시 청와대 김행 대변인이 “금도를 넘어선 발언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과 궤변이다”며 “민주당은 대변인의 발언이 당 공식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너무 나갔고 우려 섞인 목소리와 수위를 넘어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저주의 표현으로 국민이 외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7월 12일 정치권이 파행되고 각종 국정 현안이 중단되었다. 청와대는 이 날 이정현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이고 망언이다”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고 하였다.
또한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민주당의 적정한 조치가 없으면 국회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하였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사태를 해결하려고 속도전으로 나갔다. 홍의원이 7월 12일 저녁 기자회견을 갖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우선 사과의 말씀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원내대변인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석대변인은 김한길 대표가 발언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새누리당도 국정을 마비시킬 수 없어 사과 받고 하루 만에 국회를 재가동하였다.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은 국무총리 경력도 있으나 민주당 모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왜 죽었는가를 묻고 현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이라고 말하는 등 대단히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였다.
인터넷과 다중이 모인 좌석, 행사장 등에서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이 뽑아준 전직 대통령과 한국의 현 대통령을 들먹이며 비난과 부정하고 대통령을 향하여 급사, 그년, 귀태발언과 대통령직 도둑질이라는 언어를 사용한 의원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들은 모욕죄와 기타 특별법을 적용하여 정치와 공직에서 사퇴를 시키고 엄중한 처벌을 가하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 시행해야 비로소 한국의 정치문화가 새로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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