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에는 정보목록이라는 것이 있다. 정보목록은 어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이다.
이런 정보목록은 정보목록 자체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하나의 정보이자 정보공개제도의 한 부분이다.
그런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정보목록의 작성과 비치에 관해서 할애 되어있다. 공공기관의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 정보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목록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정보목록 페이지에 뜬금없는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
또한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지난 2006년에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면서 기록관리기준표로 그 개념이 바뀌었다.
그런데 정보목록 페이지에 정보목록도 없고 기록관리기준표가 아닌 기록물분류기준표가 올라와 있다. 그러나 국회는 정보목록이 어떤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숨기는 것인지 알쏭달쏭하다.
아마도 국회의 공무원들이 정보목록이 모를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국회는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사정이 어찌 됐든 국회는 시민들에게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스스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국회는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기록 관리에 많은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보공개센터가 민망한 지경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JPG)
1.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