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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조, ‘경찰 수사은폐’ 충돌…고성·반말 ‘얼룩’ |
2013년07월25일(Thu) |
“경찰, 허위 수사결과 발표” vs “민주당이 독촉”
최현락, ‘ID발견’ 알았나 몰랐나…말바꾸기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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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정회가 되자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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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5일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원 국조 특위)’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감정이 격앙되면서 고성과 반말이 쏟아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국정원 국조특위는 이날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 검증에 나선 가운데 경찰의 허위중간수사발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공개 계획설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권영세 녹취파일’을 놓고도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경찰이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ID와 닉네임을 발견했지만 이를 은폐하고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허위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고, 여당은 조속한 수사결과 발표를 주장한 쪽은 민주당이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당시 경찰청 디지털 분석팀의 조사과정이 담긴 폐쇄회로TV를 공개하며 “국정원 일람표를 보면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내용에는 ‘반대’를 눌렀고 비방글도 제시했다는 것을 경찰들이 다 알아냈다”며 “15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자고 모의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성한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을 지목하고 “바로 전국 경찰이 그렇게도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을 엿 바꿔먹은 장본인”이라며 “수뇌부 몇몇 사람들이 대선에서 개입하고 증거인멸하고 허위수사결과를 발표해서 전국 경찰의 사기와 명예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역시 ‘자도 돼요?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데’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분석관실 상황 CCTV를 공개하고 경찰의 댓글 삭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크게 보면 간단하다. 12월 16일 김용판 청장 주도로 댓글이 없다고 발표했고, 대선 이후 댓글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문재인 당시 후보가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던 발언을 인용해 “경찰 수사발표 독촉한 쪽은 민주당이다. 누가 독촉을 한 것인가”라며 “이렇게 경찰이 발표하도록 몰아친 게 민주당인데 발표를 하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조작했다고 한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김태흠 의원도 “경찰청에서는 억울하다. 당시 여야가 모두 선거가 임박해서 조속한 수사결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3일 우상호 당시 공보단장이 즉각 확인해줄 것을 촉구했고, 새누리당도 빨리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했다”며 “그러다 보니 수사를 빨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민주당이 빨리 발표해 달라고 한 것은 제대로 수사해서 빨리 해 달라는 것”이라며 “김용판 청장이 왜 그런 무리한 짓을 했을까 했다. 김 청장이 매관매직 당사자가 아니겠나.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으면 경찰청장 시켜주겠다는 공모가 있지 않았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은 대선 당시 경찰 디지털 분석팀이 아이디와 닉네임을 발견했던 것과 관련해 오전에는 “몰랐다”고 답했다가 오후에는 “보고받았다”고 말을 바꿔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최 국장은 박영선 의원이 “12월15일 새벽 4시2분, 4시5분이라고 찍혀있는데 저 때, 댓글을 발견을 하고 이 댓글을 국정원이 책임지겠다고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임의로 지우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다. 이것을 언제 보고 받으셨냐”고 질의하자 “그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를 보고 알았다”며 “진술이 녹화되고 있는 사실만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는…”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석 진행상황은 보고 받았지만, 녹화실에서 분석가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최 국장은 그러나 오후 추가질의에서 정청래 의원이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16일 밤, 경찰 디지털 분석팀이 철야근무를 하면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발견했다. 몰랐나”고 같은 질의를 하자 “알고 있었다. 아이디와 닉네임을 발견한 것은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아깐 왜 없다고 했나. 똑같은 것을 물었는데”라고 질타했다.
최 국장은 그러나 김용판 전 청장의 은폐 및 허위수사발표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다.
그는 하드디스크 분석결과와 인터넷 검색결과 등을 모두 은폐한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 “은폐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분석상황을 수서경찰서에 절대 알리지 말고 보안을 지키라는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시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 수서경찰서에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이 직접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위 위원들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24일 공개한 이른바 ‘권영세 녹취파일’을 놓고도 이틀째 설전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박범계 심하잖아’,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 ‘조용히 해’, ‘위원장 의사진행 똑바로 하라’는 고성과 반말이 쏟아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불법 취득한 장물인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대화록을 왜곡·조작· 변질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범계 의원이 권영세 파일을 조작했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은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녹음 파일 취득 절차를 공개해 줄 것과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의원직을 사퇴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이 아프긴 아픈 모양”이라며 “얼마나 놀랐겠느냐. 저는 한 치의 거짓도 없고 한 치의 불법도 없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이 국정원 댓글 의혹 여론조작만 있는줄 알았는데 일란성쌍둥이와 같은 NLL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도 있었던 것”이라며 “대화록은 입맛에 맞춰 각색하고, 악마의 편집을 한 대화록을 유출해서 악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당시 선대위는 누구를 위해 이런 일을 했느냐”며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 문제에 연루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저는 한 치의 거짓도 없고 불법도 없다”며 “불법이라고는 작년 10월부터 몇 달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국정원으로 끝나는 악용 부정사건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뉴시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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