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56년 한-미간 원자력협력협정체결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국가 간 원자력 국제협력은 2012년 초 현재 25개국(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독일, 스페인, 일본, 러시아, 영국, 중국, 아르헨티나, 베트남, 터키, 벨기에, 체코, 브라질, 우크라이나, 이집트, 칠레,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요르단, UAE,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양국 간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여 핵무기 비확산을 주축으로 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 간 협력에서 중심적 협력형태는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명칭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름)이며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일본, 러시아, 영국, 칠레, 중국,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등 12개국과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국 간 공동조정위원회에서는 정책의제와 기술협력의제가 협의 되는데 정책의제에서는 양국의 원자력정책과 주요현안 등을 협의하고 기술협력의제에서는 인력교류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협력 사안이 협의되고 있다. 공동조정위원회 이외의 국가 간 협력은 양국 정부 고위관계자 방문, 기술조사단 파견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간 원자력협력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원자력수출 기반조성을 위한 개도국과의 기술교류 확대이다. 우리나라가 원자력협정을 체결할 국가와 공동조정위원회 개최국을 보면 원자력도입기인 70~80년대에는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으나 90년대 이후에는 협력 대상국이 동남아, 아프리카, 동유럽, 남미지역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개도국과 협력협정체결을 통해 공동조정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기술조사단 파견, 대상국 고위관계자 요청, 기술설명회, 원전도입타당성 공동조사 등을 통해 우리기술의 우수성 홍보 및 해외 진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 간 협력의 중요한 목표이다.
둘째 원자력기술 선진화를 위한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강화이다. 90년대 이후 개도국과의 협력이 강조되면서 선진국과의 협력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우리나라가 원자력 정책 및 인력기술교류, 공동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자력협력은 1956년 2월 3일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체결로 시작됐다.
1968년 1월 5일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 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체결, 1973년 3월 19일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체결, 1976년 8월 한미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공동상설위원회 설치를 위한 각서 교환, 1995년 6월 과학기술부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간 원자력안전기술정보 교환약정체결 그리고 1996년 6월 과학기술부와 미국에너지부간 사하연구기관 간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1976년 8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에너지 연극개발 등 양국 간의 원자력분야 기술 경제적 협력촉진을 위한 한-미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 설치를 위한 각서교환을 근거로 하여 1977년 7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 이후 매년 정례적으로 양국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29차 회의에서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 방안, 세계원자력 파트너십(GNEP)활동, 유엔안보리 결의 1540이행을 위한 IAEA활동 등의 의제를 논의하였다.
2011년 10월에 서울에서 제31차 한미 공동상설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고리 1,2,3,4호기와 영광1,2,3,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TRICAMARK11.111.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원자력협력은 1974년 10월 19일 우리나라 정부와 프랑스 정부 간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81년 협정으로 대치)체결, 1976년 9월 22일 국제원자력기구 우리나라 정부 및 프랑스 정부 간의 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협력이 시작되었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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