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감독 부재로 주민들 분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추후 주민들 폐관련 환자 발생시 군이 책임져야” 지적
담양군이 도시계획도로(천변리) 개설사업 폐슬레이트 철거공사 중 1급 발암 물질이 함유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면서 총체적 부실 철거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담양군이 도시계획도로(천변리) 개설사업 폐슬레이트 철거공사 중 1급 발암 물질이 함유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면서 총체적 부실 철거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담양군이 지난 4월 입찰을 실시해 담양의 S 업체에서 낙찰 받아 천변리 일원의 슬레이트 804㎡를 철거 하면서 법규를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철거를 해 석면의 분진에 주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 되고 있는데도 담양군은 감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천변리 104번지 일대 철거현장에는 발암물질이 몸속에서 50여년이나 잠복하며 담배 연기보다 50여배나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습윤도 하지 않고 못 제거를 망치로 때려 깨서 하는 철거를 하고 있었다.
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비계설치 안전벨트도 없이 작업을 하고 있으며 철거시 지켜야할 20여가지의 규칙중 복장, 마스크, 안전모 등 개인위생복 외에는 모든 규정을 무시한 총체적인 불법 철거를 하고 있었다.
특히 현장에는 주민들이나 보행자를 위해 접근 금지판, 석면 해체 안내판 등 각종 안내판 설치도 없고 골목 바닥에 비닐 보양과 습윤도 하지 않은채 못 제거를 망치로 깨고 있어 많은 분진이 주변주택으로 날아들어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뿐 아니라 현장주변에 비산 측정을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를 않아 만일 추후에라도 주민이 폐질환 관련 소송을 제기 한다면 발주처인 담양군이 책임을 면키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담양군은 철거면적이 800㎡ 이상 일 경우 일반 감리를 선임해 철저한 감독으로 주민의 건강에 해가 없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케 해야 하는데 법 위반은 물론, 석면철거공사 시행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공사기간 내내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리를 선임하지 않은 것은 ‘석면 안전 관리법’ 제30조 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되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한편 담양군 환경관리 담당자는 “감리를 하지 않은 것과 비산 측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발주 부서와 철거업체에 확인 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B감독관은 “작업장은 시행규칙을 위반해 철거한 사항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본부/양재삼·담양=국동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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