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정부가 어류 가격 인하를 위해 1조2천억원을 투입해 일본 방사선 피폭 물고기를 수입했다’, ‘수입 명태의 90% 이상이 일본산이다’, ‘일본 국토의 절반이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됐다’와 같은 근거 없는 괴담이 떠돌아다닌다.
이와 관련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악의적으로 괴담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 처벌함으로써 근절되도록 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대응했다면 한국에서 괴담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년이 넘도록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을 부인하다가 지난달 참의원 선거 이후에야 인정했다. 선거를 의식해 발표 시점을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원전 주변 방사능에 대해서도 일본 당국은 ‘정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언론의 실측치는 당국 수치의 70배나 됐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안이한 측면이 없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일본산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유출된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국에 기준치가 없어 끊임없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플루토늄은 요오드와 세슘보다 훨씬 독성이 강한 것이다. 정부는 일본 수산물에 들어 있는 세슘과 요오드 함량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섬뜩한 거짓말을 지어 퍼뜨리는 일을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총리 지시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탓이다.
당국은 식품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사, 정확한 정보 제공과 대국민 홍보, 악의적 괴담의 근절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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