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관련된 사고가 많아 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 최근 경찰청은 복지시설 관련 비리 혐의로 143명(3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생과 보육교사를 서류에 허위 기재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이들이 132명(92%)으로 가장 많았다. 피의자는 어린이집 원장이 78명(55%), 보육교사 28명(20%) 등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전국에 어린이집 시설 아동 중 국공립 어린이집(보육시설) 이용하는 현황을 보면 놀랍게도 매우 심각하다.
그나마 서울이 가장 많은 어린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지만 실제 비율은 매우 열악하다. 전체 어린이 중 22.4%만이 이용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부산이 14%, 강원도가 12%수준이다. 열악한 지역은 실제 심각한 수준으로 가장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적은 곳은 대전으로 3% 에 불과하며 그 뒤가 대구 광주로 3~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정 비율이면 사실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실제 17개 광역 특별 지방자치단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10%을 넘지 않은 곳이 13개 지방자치단체나 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맛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다.
현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많은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금도 열악한 조건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루종일 보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어린이집 자체를 국공립화로 전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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