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을 마련, 최근 최종 확정·발표했다. 물론 기업에 부담을 일으키고 소비자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돼 온 ‘중복 인증’을 없애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제 이를 계기로 인증 간 중복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한 ‘통합 인증모델’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제도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는 ‘인증 일몰제’가 신설된다.
지금까지 인증은 제품에 신뢰성을 부여해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인증 간 중복으로 기업에 부담을 일으키고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지난 1990년대 이후 품질·안전·환경·신기술 촉진 등의 정책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인증이 활용되면서 그 수가 급속히 증가했다.
그런 의미에서 대책은 인증 간 중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복해소가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TV·냉장고·고추장 등 총 583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검사기준 통일,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 등을 통해 인증 간 중복을 즉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품목 당 평균 인증비용이 211만원에서 123만원으로 42% 절감되고 평균 인증취득기간도 70일에서 46일로 34%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 간 중복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통합 인증모델’ 체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체계가 구축되면 품질·안전·환경 등 전문분야별로 주무부처가 해당 분야의 ‘기본’ 인증모듈을 마련, 각 부처는 인증제도 신설·개편 시 ‘기본’ 인증모듈은 그대로 준용하고 그 외 추가로 필요한 사항만 ‘추가’ 인증모듈로 개발·적용하게 된다.
물론 유사 인증제도 및 인증마크를 통합·운영해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해 모든 인증제도 간에 동등 이상의 시험검사 결과를 상호인정 하도록 법령에 명시적으로 의무화할 것으로 점춰진다.
새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때에는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기술규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제도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는 ‘인증 일몰제’를 신설한다. 또 각 부처에서 운용 중인 50여개의 인증마크도 부처별 자율적으로 단일 디자인 또는 단일 마크로 통합운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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