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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자동차·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
2007년04월18일(Wed) |
<환경부, 법률 공포>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폐차 재활용율 85%로 의무화’ |
2008년부터 자동차·전자제품에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되고 폐차의 재활용율이 85%로 의무화되는 등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수입할 때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유해물질 일정 수준 사용이 제한되고 폐전자제품과 폐차의 재활용을 생산자와 수입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오는 24일 공포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컴퓨터·휴대폰·오디오·팩시밀리·프린터·복사기 등 10종, 자동차는 승용차 및 3.5톤 미만의 승합차·화물차 등이다.
이 법은 제조단계부터 유해물질 사용제한, 재활용이 쉬운 재질 사용 등 제품의 재질과 구조의 개선활동을 통하여 연차별 재활용가능율을 달성하고 유해물질 농도, 재활용가능율 달성 여부 등을 공표하고 재활용에 따른 정보제공을 의무화 했다.
또 전기·전자제품은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재활용하도록 하고 자동차는 제조·수입업자가 내년부터는 85%이상 2015년에는 95% 이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여기에 폐차가격이 폐차처리·재활용비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가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토록 하고 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 폐가스처리업 등을 신설해 폐자동차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법의 시행에 따라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성을 국제수준으로 제고시켜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역 장벽화하고 있는 제품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유해물질처리비용 절감, 재활용율 증가, 프레온가스 회수·처리, 매립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3,760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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