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7일 서재필실에서 한·미 FTA후속대책수립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남도가 가장 우선적이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12대 정책과제를 확정한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17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후속대책 12대 정책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 날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후속대책으로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대책에 따르면 한·미 FTA 타결로 1차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전남지역 피해가 연간 최소 1천413억원에서 최대 3천370억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단순 피해보전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에 그치지 않고 농업·농업인·농촌을 포괄하는 3농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가소득안정특별법 조기제정 ▲농촌의 재산가치 하락방지를 위한 농지제도 개혁 ▲소득보전직불금 및 재해보험 대상 전면 확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및 학교급식 국고 지원 ▲농수축산물 고부가가치 가공·유통산업 육성 ▲농림예산 포괄지원 확대 및 차등보조율 적용 ▲낙후지역 R&D 기반과 미래산업 우선 배치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유치 기반 구축 ▲농어촌 정주·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복지교부세 신설 및 복지예산 차등지원 ▲관광산업 입지규제 완화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 ▲국도 BTL사업 등 낙후지역 SOC건설 촉진 등 12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전남도는 또 12대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 및 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영세·고령농가에 ‘재촌(在村)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농가소득안정특별법을 한·미 FTA 국회 비준 이전에 재정하고 현재 농림부장관에게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범위 확대 및 승인권을 폐지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비농업인이나 기업의 농지소유 제한을 대폭 허용하고 농지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보전제도 도입을 요청하는 한편 농수축산물의 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전면 확대와 국고보조율(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구입비를 국고로 지원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예산 가운데 농림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6%에서 10%로 확대하고 농림예산 국고보조율을 경지면적이나 농가인구 비율,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별로 차등 적용해 줄 것도 요청키로 했다.
전남도는 한·미 FTA의 최대 피해지역인 전남에 IT,BT,NT,CT 등 신기술·신산업 연구기관·기업을 우선 배치하고 자유무역지역을 확대지정해 주도록 건의하는 한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시군 1명문고 육성과 대학 특별전형 확대, 외국어 원어민 교사 낙후지역 우선 배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 지사는 “농촌의 재산가치 보호와 토지이용 규제완화, 농지취득 개방, 미래 첨단산업 배치, 복지·교육여건 개선 등 ‘농어촌에 사람이 살게 하자’는 취지에서 FTA 후속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의 한·미 FTA 종합대책에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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