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사상 최대인 46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 전체 살림(통합재정수지) 중 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이다.
이 적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수준(40조5천억원)마저 넘어섰으니 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이는 조세 수입이 작년 상반기보다 10조원 넘게 줄어든 가운데 경기 회복 마중물 차원에서 추경예산 중 58%를 상반기에 쏟아부은 탓이다.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이 이뤄지는 상반기에 적자가 크게 늘고 하반기에 줄어드는 예년 추세에 비춰볼 때 연간 적자는 추경예산 때 제시한 수준(23조4천억원)에 근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7월 부가가치세 수입이 작년보다 1조2천억원(8%) 늘어 적자폭은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이후 해마다 GDP 대비 1% 넘는 적자를 내고 있다.
올해 적자는 당초 GDP 대비 0.3% 수준에서 막으려 했으나 대규모 추경으로 1.8%까지 늘어나게 됐으며 지금으로서는 이마저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증세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었던 것만 보더라도 5년 동안 공약 이행을 위해 세입을 50조7천억원 늘리고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정부 약속은 믿기 어렵다.
우리가 국가신용등급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신흥국 위기에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국제수지 흑자 기조와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리지 않은 덕분이다.
무리한 복지지출을 줄이고 부채상한제 같은 획기적인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스페인처럼 금세 재정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런 사정을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진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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