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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추징금 문제 16년만에 해결 |
2013년09월10일(Tue) |
1천672억원 자진 납부 의사 전달…이행각서 등 검찰에 제출
장남 재국씨 대국민사과 “심려끼쳐 죄송…완납시까지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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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가족대표로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납부계획을 제출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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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10일 미납 추징금 완납 계획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16년만에 추징금 문제가 해결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장남 전재국씨를 통해 미납추징금 1천672억원의 자진 납부 의사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납부 방법 등을 담은 자진납부계획서와 이행각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추징금 납부 계획서에는 검찰이 압류·압수한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모두 매각하고, 전 전 대통령 가족이 추징금을 일정 부분 분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검찰은 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총 1천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검찰이 환수해야할 추징금 1천672억원을 상회한다.
계획서에 따르면 전두환 이순자 부부가 90억원, 전재국씨가 558억원, 전재용씨가 560억원, 전효선씨가 20억원, 전재만씨가 200억원, 재만씨의 장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275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검찰이 추징금으로 집행할 주요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연희동 사저 정원과 이대원 화백 그림이 추징금에 쓰여지고, 부인 이순자씨는 사저 본채와 개인 연금 보험이 해당된다.
장남 전재국씨는 연천 허브빌리지 48필지 전체 및 지상건물,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압수 미술품 554점 및 개인 소장 미술품, 한남동 유엔빌리지 부지 매매대금, 북플러스 주식 20만4천주, 합천군 소재 선산(21만평)이다.
차남 전재용씨는 오산 양산동 산 19-87 등 5필지, 서초동 시공사사옥 1필지, 서울 이태원동 준아트빌이 해당되며, 삼남 전재만씨는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연희동 사저 별채를 매각해 추징금으로 낸다.
장녀 전효선씨는 본인 소유의 안양시 관양동 부지를 매각하고, 재만씨의 장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금융자산 275억원을 보태기로 했다.
대신 전 전 대통령 측은 서울 연희동 사저 압류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현재 유일한 거주지인 점과 경호상 문제 등을 이유로 당분간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 연금 보험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점을 들어 자진납부 재산 목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향후 검찰은 자진납부된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KAMCO)와 TF를 구성하고 집행절차 협의 등을 통해 추징금 환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는 전 전 대통령 재산은 캠코를 통해 공매절차를 거쳐 추징금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공매가 쉽지 않거나 시세보다 가치가 떨어질 경우 다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만약 검찰이 확보한 재산에서 추징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은닉재산 추적 작업을 진행한다.
검찰 관계자는 “압류하지 않은 재산도 기본적으로는 압류재산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는 압류 후에 공매절차 거치는 걸 전제로 하겠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며 “(자진납부 재산)압류는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533억원만 납부한 채 전체의 76%인 1천672억원을 미납했다.
검찰은 지난 5월24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추징금 집행전담팀을 구성하고, 7월16일 전 전 대통령 일가 및 친인척을 상대로 첫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8월12일 추징금 집행에 중점을 뒀던 환수팀을 형사처벌을 염두한 수사팀으로 공식 전환한 뒤 압박 강도를 높였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 앞에서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부친은 진작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당국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했다”며 “그 뜻에 부응하고자 했으나 저희의 부족함과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 해결이 늦어진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추징금 미납과 관련된 비난 여론의 화살이 전 전 대통령 내외로 쏠린 것에 부담을 느껴 재국씨를 비롯한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자신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재국씨는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으로 자진 납부할 주요 재산 목록을 간단히 언급한 뒤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이 반평생 거주했던 자택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의 환수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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