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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처벌 수위 강화해야 / 이창훈<광주 광산경찰서> 2007년04월19일(Thu)
　최근 택배회사 등이 빠른 서비스를 위해 오토바이를 업무에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오토바이 대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오토바이는 사고에 거의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그 사망비율이 자동차사고의 2배이상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거나 신호위반, 횡단보도로 건너가는 오토바이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법규위반은 곧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도상을 운행하다가 갑자기 옆에 나온 보행자를 치는가하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차량과 부딪치는 경우도 많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처리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된 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손쉽게 구제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50CC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이다. 이는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할 경우 검거가 힘들다는 것이다.

오토바이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실태조사를 하여 보험미가입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조치 및 가입을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과감히 등록을 취소하고, 배기량 50CC미만에 대해서도 번호판 부착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자신의 사고가 곧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법규를 준수해야만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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