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업경쟁력 강화 위한 농지은행사업 |
2013년09월30일(Mon) |
김외출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장) |
2000년대 들어 한·EU 및 한·미 FTA 발효와 한·중 FTA 협상 추진 등 농산물 시장개방의 지속적인 확대는 세계시장으로의 진출기회 확대와 농산물 수출 확대 등의 기대와 함께 농업 전반의 위축이라는 불가피한 측면으로 이어져 왔다. 2011년 호당 경지면적은 1.46ha(116만3천호 농가, 경지규모 169만8천ha)로 나타나 농업구조개선 정책에도 농가 영농규모는 여전히 영세한 규모이다.
국내 곡물자급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 곡물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주요국가 식량자급률을 보면 호주 176%(2010년), 미국 150%(2010년), 한국 22.6%(2011년)이다. 또한 주요곡물 자급률을 보면 쌀 83%, 콩 6.4%, 밀 1.1%, 옥수수 0.8%(2011년)이다.
또한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과 농기계 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민과 도시민과의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도시민 대비 농어민 소득을 보면 80년 95.9% → 90년 97.4% → 00년 80.6% → 11년 59.1%이고, 연도별 쌀값 추이(원/정곡 80kg)를 보면 00년 157,205원 → 05년 158,163원 → 11년 149,645원이다. 또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도 80년 119.6kg → 00년 93.6kg → 06년 78.8kg → 11년 71.2kg → 12년 69.8kg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여기에 농자재 가격 상승률(00˜11년)은 농업용품 구입가격지수는 80%, 생활물가지수는 51% 상승하였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은행사업을 통하여 농가 스스로가 안정된 영농을 하면서 자력 성장력을 제고하여 산업간 생산성 격차 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영농규모확대와 생산성향상을 집중지원 할 목적으로 쌀전업농육성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12년말 기준으로 지원후의 쌀전업농가의 호당 평균 경영규모는 5.51ha로서 지원 전 2.64ha에서 2.87ha가 증가된 규모로 전문화·규모화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을 지원하는데 신청대상자는 만 20세~39세 이하인 자(197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로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2030세대로 선정되면 매매사업, 장기임대차사업, 임대수탁사업, 농지 매입비축 사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농지매매지원은 호당 5ha까지 희망면적을 지원하고 선정 후 5년간 지원하게 되며, 대상농지는 논, 밭, 과수원 구분 없이 재배작목, 지역 등 신청 내용을 고려하여 적합한 농지를 물색·지원한다.
농지매매 지원자금은 제곱미터당 논은 9,075.0원(3.3㎡당 30,000원), 밭은 10,587.5원(3.3㎡당 35,000원) 연리 2%의 이자로 30년간 균등분할 상환 하며, 장기임대차사업은 농지소유자와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임대료 전액을 소유자에게 한꺼번에 지원하며 임대기간은 5~10년이고 임차인은 매년 임대료를 상환 약정일에 임대료 원금만 납부하면 된다.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55세 이하(2013년도의 경우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경영규모가 [논 2.0ha 또는 밭 1.0ha(시설작물 0.3ha)]이상이고 벼(밭작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쌀(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가능하다.
다만, 만 56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쌀전업농으로 선정되면 만64세(2013년도의 경우 194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까지 농지매매사업, 장기임대차사업, 임대수탁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업인들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쌀전업농이 65세이상되어 이농·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소유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자가소비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임대료외에도 ha당 매년 300만원을 75세까지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65세인 농업인이 매매2ha,임대차 2ha를 경영이양할 경우 직불금만 년간 1천200만원, 10년간 1억2천만원을 지급하여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본인 및 배우자 모두가 만 65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부부가 함께 매월 연금 형식으로 평생동안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제도는 연금을 지급 받으면서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소득이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하여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촌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쌀전업농 육성에서 농지이용의 효율화 및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은행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고,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을, 농지연금사업으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관리자 기자]
|
|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
|
|
|
 이 슈
|
|
연재특집
|
코믹스-200727.jpg)
.gif)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