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줄줄이 후퇴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 이행방침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발표를 계기로 줄줄이 후퇴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 이행방침에 강력히 반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복지관련 핵심공약인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료 사업이 공약내용보다 대폭 축소돼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며 “정부는 공약 이행계획을 파기하고 당초 약속대로 실행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기초연금의 경우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TV토론회와 유세장, 공약집을 통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음에도 이를 축소함으로써 노인들의 기대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또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3대 비급여 항목은 유보시켰으며, 무상보육도 정부지원액을 일괄 20% 올리기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10개월 이상 잠재우다 결국 10%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서정창 위원장(완도1)은 “재원대책도 없는 복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대선 공약만큼은 어떻게든 이행돼야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국민의 공감을 얻고 지방 실정이 반영된 안으로 전면 재검토하는 것 만이 현 정부의 신뢰를 유지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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