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자 국립대 총장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소식이다. 전북대 서거석 총장, 경상대 조무제 총장, 강원대 최현섭 총장 등 시·도를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 총장 3명은 16일 오후 국회를 찾아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야말로 총장님들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아닐 수 없다. ‘대학의 존폐’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입법 여부조차 확실치 않아 숱한 부작용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대 김인세 총장 등 나머지 총장 6명도 서환에 서명했다.
거점 국립대협의회장인 최현섭 총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학교측의 막대한 재정 손실은 물론, 진로 선택을 앞둔 학생과 향상된 사법서비스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대가 있는 전국 97개 대학 중 40개 대학이 건물 신·증축과 기자재 구입 등 각종 시설 투자에 총 2,020억원을 쏟아 부었다. 28개 사립대 투자규모가 1,727억여원으로 전체의 80%를 넘는다. 예산집행이 쉽지 않은 12개 국·공립대도 293억원을 썼다. 판·검사, 변호사 등 372명을 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교수로 채용하면서 이미 수 백억원을 지출했다.
국회 당국은 하루 속히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에 법안이 처리돼야 2009년 3월 개원에 맞춰 법학적성시험 개발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6당 원내 대표는 최근 회동을 갖고 로스쿨 법안을 25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국회를 한 번 더 믿고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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