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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 승진 법안 국회통과 |
2013년10월10일(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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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류했던 보건교사 승진법안이다. 마침내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국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률(학교보건법 제9조, 15조 등)에서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해 모든 학교에 적정 수준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교육정책이다.
따라서 법안 통과로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질병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의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시행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보건교육이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교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정교사 법안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본래 발의된 보건교사 교감 승진 법안에 대해, 사서, 영양, 보건교사가 모두 승진하는 안으로 해야 한다는 반론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보건교사는 사서, 상담, 영양교사 등과 달리 유일하게 다른 교과목 담당 정교사와 같이 2009년부터 개정학교보건법에 따라 초등학교 5, 6학년에게 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선택과목을 운영하고 있어 표시과목 취득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일부 수용되고, 교육부와 국회에서도 “보건교사만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으로써,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을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보건은 70여년 역사를 거치며 현재 보건교사는 일반 대학 교직 이수자와 같이 양성과정을 거쳐, 임용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에는 보건 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등 교과 정교사와 같은 교사 자격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오랫동안 교감·교장 승진이 제한되는 차별적인 상황이었다.
물론 교감·교장이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장학사·장학관으로 순환 보직을 담당하는 현 교육인사 정책하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너무도 절실한 보건교육, 즉 질병 예방, 성교육,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정신건강 증진 교육 등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전면 위배한 점이다. 따라서 승진 법안 통과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을 구현한 것이자, 학교 보건교육 정책이 국가 교육 정책으로 제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앞으로 OECD 선진국처럼 국가 보건교육 정책이 올곧게 자리매김 되어, 학생들이 건강 역량이 강화될 수 있으려면, 보건교사의 양성, 연수, 배치 등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차별이 철폐되고, 보건교사가 아이들의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에 크게 매진할 수 있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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