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정보공개청구를 외면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1~2012년 14개의 ‘예비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 명목으로 지원금 8억여원을 지급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국고를 지원,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도약 가능한 기관을 뜻한다.
지정 이후 2년 동안 적지않은 예산지원과 행정력이 투입되는만큼 해당공무원은 업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물론 그에따른 책임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며 업체는 투명 운영해야 당연한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은 해당업체의 사생활 보호라며 공개를 기피하다가 처리기한 마지막날인 10일째 되는 날 공개결정통지만 하고서 서류공개를 한 것처럼 보고했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서류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실을 은폐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시민의 알권리와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누구나 궁금한 점을 인터넷을 통해 문의하면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서 공개하는 제도이다.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할 수 있고 답변기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크다. 시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집행이나 지도관리,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더할 수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에 대한 신뢰도를 쌓을 수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하다.
한 시민(대호동·47)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일자리 기회와 기업육성을 위해 쓰여지는 돈이라면 당연히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도 있다”며 “혹시 공개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공개해서 의혹이나 오해의 소지를 털어야 할 것”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나주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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