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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거래소 낙하산·방만경영 ‘질타’ |
2013년10월24일(Thu) |
국감, 야당 의원들 ‘낙하산’ 관치금융 질타…지역 편중도 지적
“3년간 70억 복지혜택 편법지원”…증권거래 수수료 인하 요구 |
한국거래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낙하산 인사와 고임금 유휴인력, 성과급 잔치 등의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부산 문현동 기업보증기금에서 거래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증시 불황 속에서 거래소가 증권거래 수수료 등으로 조성된 거액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송호창 의원은 “지난 3월 신제윤 금융위원장 취임 후 증권 관련 3대 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의 기관장이 사퇴했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기관장 2명도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박근혜 캠프 출신으로 임원추천위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이미 이사장 내정설이 파다했다”며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장 자리에 전관들이 아니라 거래소 내부 승진자들이 올라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거래소의 본부장급 이상 주요 보직자 7명 중 5명이 정부기관 출신”이라며 “특히 2008년 이후 본부장급 이상 주요 보직자, 사외이사 42명의 출신지역을 보면 영남 출신이 47.6%, 호남출신은 9.5%로 심각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 7월 비상임 사외이사로 선임된 홍순직 전주비전대 총장도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이었고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준 의원은 “7명의 임원 중 5명이 재경부 출신인데 최 이사장은 친청인 재정부 출신 부이사장과 본부장의 업무 공적을 파악해 인적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임금 유휴인력과 성과급 잔치 등 거래소의 방만경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거래소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평가에서 하위 14%에 속하는 ‘D’등급을 받은 사실을 지적한 후 “1인당 평균연봉이 1억1천453만원으로, 5년 연속 공공기관 최고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편법적 임금인상과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거래소는 2010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며 정상적인 임금인상이 어려워지자 2010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추가로 30억원을 복지포인트로 사용해 직원 1인당 233만원을 지급했다. 또 2011년 말에는 기부금 지원대상이 아닌 우리사주 조합에 기부금으로 9억원을 출연, 1인당 132만원의 우리사주 구입을 지원했다.
거래소는 이 외에도 공무원 복무규정을 무시하고 유급휴가와 청원휴가를 만들어 2010년, 2011년 2년 동안 연차휴가보상금 32억7천만원을 과다지급하는 등 3년간 71억7천만원에 달하는 복지혜택을 편법 제공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거래소 부부장급 이상 간부 직원 117명중 직책이 없는 인원이 56명에 달한다”며 “연봉이 1억이 넘는 간부급 직책 미보임자들이 서울 차량관리, 서울사옥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코스콤과 관련 “우주하 사장이 매월 40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 외에 월 700만원 이상인 영업황동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기타 공공기관이면서 민간기업 영업기밀이라며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무위원들은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입이 33% 가까이 급감했음에도 거래소는 증권거래회비 명목으로 증권사들로부터 받은 증권거래 수수료를 받아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의 적립금이 1조7천267억원”이라며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아놓고 직원들 월급을 많이주고 방만경영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 역시 “거래소는 독점수수료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조금씩 내려왔지만 여전히 수수료 수입은 과다하다”며 “증권사 수수료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 의원 등이 좋은 질의를 했다”며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증권거래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 밖에는 동양증권 피해자와 저축은행 피해자 100여 명이 모여 국감에 나선 국회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뉴시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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