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차기 광주시장 후보 민주당 이용섭 의원(오른쪽)과 전남지사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전남지사와 광주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용섭 의원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이날 오후 광주정부지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두 후보는 경쟁적으로 각종 경제지표를 토대로 호남의 어려운 경제 현주소를 지적하고 대책마련 주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선거에 나서는 이낙연(전남 담양·함평·영광 ·장성) 의원은 “호남지역의 근로 빈곤층(working poor) 가운데 3천세대가 세금체납 등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올해 단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한다”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EITC(근로장려세제)의 보완을 지적했다. 그는 “EITC의 취지를 살려 근로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지원액의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광주지방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납세자의 불복 소송 등으로 환급해 준 세금이 작년보다 3.7배 늘어났다며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에 따른 무리한 세금걷기에 나선 결과라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광주지방청의 과오납 환급 금액은 총 659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563억원)보다 17%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53억원)보다는 무려 3.7배 늘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정부 재정에 2조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이 세수부족 사태를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무리한 세금을 걷은 결과”라며 “올해는 이보다 많은 7조~8조 또는 그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정부의 입맛에 맞추려는 부실과세를 계속한다면 내년에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도 각종 경제지표를 토대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호남지역 어려움을 대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광주지역의 법인당 소득금액은 1억2천200만원으로 전국 평균(3억8천600만원)의 31.6%, 전남지역은 1억4천6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37.8%에 그쳤다고 제시하는 등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주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밖에 이 의원이 내놓은 지표는 지난해 호남지역의 전체 신고법인 가운데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수와 연매출 4천800만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인 간이과세자 비율, 일선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한 건수, 신규체납 발생률, 어음부도율 등으로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은 호남권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수입을 늘리려는 ‘거둬들이는 세정’ ‘쥐어짜는 세정’에서 벗어나 ‘세원을 육성’하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선진 지원세정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 고위급 인사에 있어 대구·경북 출신이 41%나 차지하는 등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그는 “국세청 2급이상 34명의 고위 자리 가운데 대구·경북이 14명으로 41.2%를 차지하는 등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반면 호남 6명 (17.6%), 충청 2명(5.9%)에 불과하다. 1급 이상 인사도 총 8명 중 6명이 대구·경북 출신이다. 호남과 충청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있어 왔고 박근혜정부에서 개선될 것으로 보였으나 그렇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편중인사는 지역주의를 부각시키고 특정지역에 누를 끼치는 것”이라며 개선을 주장했다.
<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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