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광주서 ‘6개 지방 고용노동청’ 국감 실시
안정적 고용관계·최저임금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도
지난 25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광주·서울·중부·부산·대구·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됐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환노위 위원장인 신계륜(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한명숙·최봉홍·한정애·김성태·홍영표·김상민·심상정·서용교·김경협·이완영·은수미·이종훈·장하나·주영순 위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 각 지역의 노동 및 고용 현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 갔다.
환노위원들은 특히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안정적 고용관계,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을 주문했다.
국감장에서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국회 증인 채택 무산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환노위는 산업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감 증인을 채택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심상정 의원은 국감 기간 중 중요한 증인 채택 사항을 가지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본인의 주장만 하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과 협조와 협연을 통한 국감의 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대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증인을 수도 없이 채택했으나 언제 사전 공유한 적 있었나”라며 “왜 삼성만 그렇게 해야하나. 내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내)권리를 주장했는데 거대 정당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다”며 맞받아쳤다.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쓰리엠 문제도 논의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다국적기업 쓰리엠이 그동안 국내 노동법을 무시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지도를 거부해오다 국감 하루 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뒤늦게 사장이 노조와 대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국내 노동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에 대한 무시와 기만적 행태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광주고용노동청이 실시한 쓰리엠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심을 잡고 제대로 할 때 노동부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감기관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심상정 의원은 페이퍼 노조, 알박기 노조에 대한 관할지방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심 의원은 “페이퍼 노조, 알박기 노조를 노조로 볼 수 있냐”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단답형의 답변을 요구했다.
지방청장이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자 심 의원은 소신있는 답변을 재차 요구하며 질타했다.
신계륜 위원장도 “지방청장들은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부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답변할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도 위원들은 ‘가슴 아픈 일이다’ ‘지방고용노동청장들이 법에 의해 정확히 대응해 달라’ ‘법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소견을 피력했다.
한편 국정감사가 실시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노동부 엄중 국정 감사 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결의대회에는 금속노조 한국쓰리엠지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남대병원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원자력연구원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학교 청소노동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지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일부 사업주에 대한 구속 처벌과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촉구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노조 파괴 사업주를 구속하라’는 피켓 시위와 함께 108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압수수색을 당한 한국쓰리엠 등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엄중한 질의와 책임을 촉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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