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탈퇴할 경우 출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신용, 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전결해 처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출자금 환급시 해당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해 환급금을 산정하게 된다.
신협은 조합원 탈퇴시 조합의 재무구조와 관계없이 출자금을 즉시 전액 환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다른 상호금융의 경우와 달리, 신협은 구조조정 등 건전성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출자금 추가 모집을 통해 자본금을 늘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 탈퇴시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자금의 손실액 차감에 관한 내용은 각 조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임의조항으로 적용돼, 자산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된 조합에서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이사의 직무도 명시된다.
지난해 말 개정된 법률은 경영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상임 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임 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조합운영 과정에서 혼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신용, 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전결하여 처리토록 법률을 바꾸기로 했다. 상임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간부직원이 대행토록 할 예정이다.
개정법률은 11월초 입법예고한 뒤 내년 1분기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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