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무안군 전남경찰청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남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전석종 청장이 국감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8일 실시된 가운데 국감은 전남경찰의 인권침해 요소, 파출소 신설, 여수 금고털이 사건 및 자살·실족사 수사 사항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전남경찰청 청사 7층 남도마루 회의실에서 이날 오후 진행된 국정감사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감사반장을 비롯해 김영주·박덕흠·박성효·유승우·김민기·문희상·백재현·이해찬·이상규 위원이 참석, 전남지역 경찰 행정업무 전반을 점검했다.
먼저 문희상(민주) 의원은 치안수요 급증에 따른 목포 옥암파출소와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 파출소 신설 문제를 거론하며 "우는 아기에 먼저 젖을 주는 만큼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상부에 적극 강조하라"고 주문했다.
또 여수 금고털이 사건과 관련, “경찰관이 가담하는 어이없는 사건이었다”며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성효 (새누리) 의원은 “가끔씩 경찰 간부들이 (사회적)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민주) 의원은 “영장 기각률이 인권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마구잡이식으로 영장을 신청한다는 이야기와 같다”며 전남경찰의 높은 영장 기각률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석종 전남경찰청장은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 철저한 증거위주의 수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답했다.
외국인 이주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 마련도 지적됐다.
이해찬(민주) 의원은 “지난달 말 현재 전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6천833명에 이른다”며 “전남도 외국인 범죄도 2010년 이후 평균 442건이 발생했고 올해 8월 현재 298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사정이 이러한데도 경찰관 통역 요원은 베트남어 1명, 러시아어 1명, 일본어 3명 등 총 3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상규 (통합진보) 의원은 여수에서 발생한 실족사·실종·자살 등 특정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타살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당부했다.
전석종 전남경찰청장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다.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돼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지만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는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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