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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 학교 혼란 |
2013년10월29일(Tue) |
| 김일동 논설위원 |
최근에 학교생활에서 교사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적인 요소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공표하여 교사가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
교사는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지도와 교육의 역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다, 특히 교권침해는 전국 각 학교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것은 학생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역이용하여 교사를 놀리고 우습게 보는 학교 현실이 놀랍기만 한 것이다.
국회 김세연, 이학재 의원이 지난 13일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교육실태 자료를 받았다. 내용은 전국에서 교권침해 현황과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교사가 매년 증가하였다.
2009년 31명이며 2010년 45명, 2011년 59명, 2012년 139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4년 만에 학생에게 맞은 교사인원은 36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폭행을 당한 교사가 어디 이뿐인가. 신고를 안 하거나 중간에 포기한 사건도 상당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지난 4년간 학생, 학부모에 의해 발생한 교권침해는 2009년 1천570건, 2010년 2천226건, 2011년 4천801건, 2012년 7천971건, 2013년 상반기 3천271건에 이르며 총 1만6천568건이나 된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 욕설(61%) 수업방해(22%)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서상기 의원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009년 11건, 2010년 40건, 2011년 47건, 2012년 12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학교의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의원들은 학생대상 특별교육, 심리치료, 합리적인 대응매뉴얼 개발, 교육공동체 예방노력, 교권보호전담기구 신설 등을 제안하는 등 여야의원들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자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학생들의 교육현장 실태는 그야말로 교실이 붕괴되고 있으나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다.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 큰 소리로 떠드는 학생, 옆 사람과 장난하거나 잡담하는 학생, 스마트 폰으로 통화하는 학생, 수업시간에 말도 않고 밖으로 나가는 학생 등이 있다.
학생들의 무질서 행위는 특히 가정주변에서 기초질서 문란, 교통질서 문란, 생활질서 문란, 학교와 교육질서 문란 등으로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질서가 태만하고 보니 모범적인 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교사에게 인사를 않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고 종이, 껌, 과자봉지 등을 아무데나 버리고 거리에서 무단횡단 등을 일삼고 교통신호도 지키지 않는 무법자로 행동하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와 대화도 없고 학교주변에서 폭언과 욕설, 폭행, 협박, 성희롱, 따돌림행위가 있고 보니 지도와 감독은 미치지 못하여 질서가 엉망이고 교실이 붕괴되는 현실이다.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지식의 교육이 중요하지만 필자가 학교 내와 주변에서 지도하는 입장에서 판단할 때 지식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질서이다.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상벌제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윤리의식을 갖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지도단속을 강화해야만 학교에서 내실 있는 교육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교권침해는 계속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현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학교생활에서 학부모와 교사간의 신뢰를 쌓고 학생의 문제가 발생되면 정상을 참작하거나 적정하게 대처해야 하겠다. 심각한 경우에는 사회에서 적용하는 엄격한 법의 잣대로써 교권침해 방지와 학교분쟁에서 문제해결로 나가야 하겠다.
일부 학부모 중에 서운한 감정이 있다며 무조건 항의하거나 폭언, 폭행하는 것은 교사에게 피해를 주고 범죄가 된다.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을 강조하다보니 교사에게 대항하며 교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여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하겠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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