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가운데 계열 증권사를 통해 계열사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판매한 곳이 4곳 정도”라고 밝혔다. 정상적으로 CP 등이 유통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동양그룹처럼 부실 계열사 지원 소지가 없는지 4곳을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금감원이 동양그룹에 대해서도 이같이 미리 점검하고 대처했다면 지금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동양그룹은 5년 전부터 경영이 어려워지자 계열 증권사를 통한 채권 및 CP 판매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폭탄 돌리기’를 했다.
개인 투자자의 돈으로 은행 빚을 줄여 은행의 상시 감독체제를 피했다. 50억원 이상 CP에 대한 규제를 면하려고 49억원 이하로 쪼개기 발행을 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일선 창구의 일은 자세히 모른다”며 발뺌했다.
동양그룹 사태가 피해자 5만명, 피해 금액 2조원에 이를 정도로 확대된 데는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 금감원은 동양그룹이 계열 증권사를 통해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마구잡이로 파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 부터 ‘불완전 판매’ 혐의와 투자자들의 소송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묵살했다. 2008년 이후 동양증권을 3차례 감사해 불완전 판매 사실을 적발했으나 기관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금융 규제가 허술해진 것도 문제다. 2008년 이전엔 신탁회사가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 증권을 취득하는 걸 금지했지만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을 시행하면서 이 조항을 없앴다. 금융감독원의 존재 이유는 ‘소비자 보호’다. 1999년 출범하면서 설립 목적에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과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 보호’를 명시해 놓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려면 시장 위험을 미리미리 파악해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
동양증권 제주 지점 여직원 고모씨가 동양그룹 회장 앞으로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유서는 “회장님, 개인 고객들에게 정말 이러실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이런 일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시작한다.
‘이런 일’이란 동양그룹이 재무 상태가 좋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직원들이 “이 CP는 절대 안전하다”며 1천570억원어치를 팔게 한 일을 가리킨다. 그랬던 동양 측이 동양시멘트를 부실 계열 기업들과 묶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CP도 휴지 조각이 돼버릴 위험에 처한다. 동양이 멀쩡한 동양시멘트를 법정관리에 집어넣으려는 것은 대주주 오너의 경영권을 지키려는 편법이라고 한다.
남편과 열네 살 딸, 열한 살 아들을 둔 고씨는 “회장님, 직원들에게도 이러실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는 회장님을 믿었습니다”라고 썼다. 동양증권은 전국 지점에 CP 판매 할당량을 내려보내 “무조건 팔아라”고 몰아붙였다. 오너 대주주가 시켰는지, 아니면 경영진이 오너에게 충성하려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직원들로서는 단골들이 자기 말을 믿고 CP를 사는 바람에 재산을 날리게 된 사태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됐다. 회사가 직원들 인격은 아랑곳 않고 막다른 곳으로 내몰아 ‘인격 파탄’ ‘인격 살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고씨는 “정말 제 고객님들께 조금이라도 이자 더 드리면서 관리하고 싶었고 정말 동양그룹을 믿어서 권유한 겁니다. 끝까지 책임 못 져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면서 “회장님 제 고객님들 (투자 금액) 전부 상환 꼭 해주십시오”라고 맺었다. 동양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은 여직원이 세상을 버리기 전 ‘정말’이라는 단어를 다섯 번이나 피로 쓰며 부탁한 뜻이 무엇인지 새겨야 한다.
동양그룹 사태를 지켜보면 금감원이 도대체 뭘 하는 조직인지 의문부터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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