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마다 제각각 표기된 식품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찾기 쉽게 표준화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도시공원에는 안전벨이 설치된다.
정부 계약서에서 ‘갑(甲)·을(乙)’문구가 사라지고, 개명을 했을 때 개명 이전 출입국관리도 자동으로 전환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와 같은 5대 분야, 75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유통기한 등 각종 식품표기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유통기한을 나타내는 글자 크기만 정해져 있고 표시된 위치는 회사마다 각각 다르다.
비슷한 제품끼리도 유통기한 표기 위치가 달라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말까지 유통기한(또는 품질유지기간) 표시 위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회사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어두운 곳에서도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CCTV에 적외선 내장 카메라 또는 별도의 투광기 등이 포함된 보조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마련, 각 지자체에 CCTV 설치기준을 권고할 예정이다.
CCTV가 없는 1만여 전국 도시공원에는 가로등이나 화장실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안전벨을 설치하기로 했다.
계약서에 일반화된 ‘갑·을’ 문구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횡포를 부린다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이를 다른 문구로 대체할 계획이다.
‘갑·을’ 대신 ‘발주자’나 ‘계약상대자’ 등 다른 대체 문구를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개명을 할 경우 개명 이전의 출입국기록을 개명된 이름에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출입국관리시스템(ICRM)간 기록을 연계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시·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예약을 하고 이용료를 지불 하던 것을 시도별 예약시스템을 우선 구축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통합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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