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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동선 칼럼>주체사상의 성립과 한계 |
2013년11월18일(Mon) |
| 논설위원·문학박사 |
북한의 주체사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주민 가치 및 생활영역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북한은 그 동안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여 왔다.
2010년 노동당 규약의 전문에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라고 규정 하였으며 2009년 개정 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을 선군사상과 더불어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 하였다. 북한에서 주체사상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제5차 당 대회를 통해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등한 위상을 점하며 노동당의 공식이념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떨쳐내고 독자적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의 침투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의 성격을 강하게 표출하여 북한주민의 대외적 주체의식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후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 운동이 소련 및 중국내 수정주의자들에 의한 일인 독재 지배체제의 비판을 촉발함에 따라 이 같은 비판의 유입을 대내적으로 차단하면서 북한의 독재지배 체제를 옹호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중·소간 교조주의자 대 수정주의자의 이념분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독자적 생존을 위해중·소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를 고수하려는 외교 전략적 대응이 정치 이념적으로 표출되었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은 김일성 개인 우상화에 치중하며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로 이론적 변환작업을 시도 하였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적 인간형으로 김일성의 소년시절이 제시되는가 하면, 인간에게 육체적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회·정치적 생명주는 존재가 바로 김일성 수령이라는 우상화 논리가 전개되었다.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주체인 인민 대중의 정점에 수령이 존재하며 수령은 인민대중을 인도하는 지적영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이른바 수령론은 김일성 개인의 우상화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동구 사회주의권과 소련이 연속적으로 붕괴함에 따라 북한은 체제의 위협을 느끼고 주체사상의 논리적 보강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노력하였다.
체제 수호를 위한 대안적 논리로서 우리식 사회주의란 이름으로 재해석된 주체사상은 북한식 사회주의가 이미 붕괴한 동구권 사회주의와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를 설명하고 북한 사회주의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북한은 주체사상이야말로 혁명적 사회건설의 기초를 이루며 주체사상의 일상화는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가져 올 토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체사상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이론과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이론이 전면적으로 체계화 되고 완성된 공산주의 혁명이론이며 무오류의 사상으로서 그 현실적 실천성을 확보한 사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사상도 1990년대 중반 이래 지속되는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그 실천적 유용성이 떨어지면서 언급의 빈도가 축소되고 있다. 더욱이 극심한 경제난이 장기화 되면서 북한주민들의 주체사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주체사상이 유일한 최고 지도이념이라는 공식적 위상과는 별도로 실질적 정책지침으로서의 실효성은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도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체사상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비판은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사실상 개인의 권력 독점 및 우상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북한이 직면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위기에서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확인시키고 이들의 사고와 행동을 독려함으로서 위기의 극복을 시도하는 주체사상이 1인 지배 체제 강화와 우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수동적 개체로 전락하였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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