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수출 쌍끌이 예상…노동·금융 시장도 ‘안정적’ 예상
재정정책 기조, 경기회복 되면 건전성 제고방향으로 바꿔야
KDI는 내년도 우리경제가 수출과 내수 모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예측한 3.9%와 0.2%포인트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성장률에 대한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KDI가 발표한 ‘2014년도 경제전망’에 따르면 최근 GDP가 2분기 연속 1%대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까지 회복했다.
내수는 3분기 민간소비가 2분기보다 1.1% 증가하는 등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건설투자는 가격하락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출도 하반기 이후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라 대(對)미국 수출을 중심으로 평균 수출액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일부 불안요인에도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은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소폭 상승하고 금융시장은 단기외채비율 하락 등에도 안정적인 모습이 예상됐다.
KDI는 “우리 경제가 이처럼 단기적·순환적 측면에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수익성 하락,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남아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 내수 쌍끌이
내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를 쌍끌이 하면서 3.7%의 성장이 예상된다.
반기별 증가율은 상반기가 3.9%로 하반기 3.5%에 비해 높겠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의한 것으로 계절조정 대비 증가율은 상반기 0.9%, 하반기 0.8%로 전망됐다.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기여도는 3.6%포인트로 2013년 2.1%포인트에 비해 확대되는 반면 순수출 기여도는 0.1%포인트로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올 0.7%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경기회복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고 원화가치가 상승하면서 실질구매력이 개선돼 3.6%, 설비투자는 경기 개선과 불확실성 축소에 따라 8.4% 증가할 것으로 각각 추산됐다.
이밖에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여건이 향상되면서 6.6% 내외, 수입은 내수 회복세에 따라 올해 3.2%에서 6.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수지 흑자 예상
내수개선과 원화가치 상승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내년에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내년에도 510억 달러 내외의 흑자는 가능할 것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상품수지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상품수출이 4.2%로 확대되겠으나 내수개선에 따른 상품수입이 7.7%로 더 늘어나면서 올해 611억 달러보다 축소된 458억 달러의 흑자에 그칠 전망이다.
서비스 수지와 본원·이전 소득수지도 올해 79억 달러에 비해 축소된 52억 달러 흑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의 경우는 경기회복으로 인해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강력한 물가정책에 따라 2.0% 내외의 물가상승률이 예측됐다.
고용에 있어서는 실업률이 3.1%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35만명 내외에서 다소 늘어난 4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경기회복에 맞춘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KDI는 내년도 재정정책은 당분간 경기대응적인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회복세에 맞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을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우리경제가 예상대로 회복세를 유지하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균형재정 달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지출의 구조 조정 노력을 지속하라고 요청했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한편 세무행정 강화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을 제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당분간 지금의 기준금리 2.5%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하회하고 내년에도 물가상승압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게 주 이유다.
대신 장기적으로는 실제와 목표 물가상승률 간의 괴리가 지금과 같이 지속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정책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주택 대출상품구조의 건전화를 요구했다.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 대출상품의 시스템 위험이 반영되도록 금융감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양그룹 사태로 표면화된 금융상품 판매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기준을 제고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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