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계 당국의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며칠 전 부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4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폭행하고 강제로 밥까지 먹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해당교사는 ‘아이들이 귀여워서 장난을 쳤을 뿐’이라는 아연실색하게 하는 변명을 늘어놨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의 행동에 온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렇듯 살인적 아동 학대범에 대한 사법부의 온정 판결도 논란이다. 12살짜리 원생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야산으로 끌고 가 다른 교사들과 함께 몽둥이로 때리고 땅에 몸을 묻는 행위를 한 보육교사에게 서울고법은 ‘폭행이 훈계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추세지만 대책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1만943건 이었다고 한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83.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교사·학원 강사·시설종사자도 8.2%나 됐다. 또 심한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수는 매년 1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아이들의 영혼을 짓밟는 행위로 더 이상 뒷짐 지고 부모와 가족 차원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될 문제이다. 때와 장소, 그리고 아동과 가해자간의 관계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최고 종신형으로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 모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법적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아동학대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 더 나아가 우리 미래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와 관계당국은 각고의 노력을 쏟을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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