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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앞장서야 |
2013년11월27일(W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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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더구나 야간집회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 도출하여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 대안으로 장기간 집회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다.
따라서 집시법 개정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는 국회 유승우 의원이 ‘법치로 열어가는 창조경제시대’ 세미나에서 ‘골든브릿지증권 파업과 집회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양태와 사례 발표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24시간 집회의 자유로 인한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국회 차원 법률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세미나 주요 발표에서 보듯이 서울 도심의 건물 임차인 노동조합이 건물의 공용부분을 점거 집회를 함으로써 다른 입주민에 대한 사용권 침해사례와 제3의 외부단체 개입으로 폭력성이 증가하고 노사간의 자율협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시위, 쌍용자동차 집회 시위, 골든브릿지증권 집회 시위 등에 제삼자가 개입함으로써 사회적인 폭력성을 더욱 키운 결과라는 의견도 있다. 일정장소를 매일 24시간, 1년 365일 점거하는 천막 농성 집회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세미나에서 2013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148국 중 25위를 차지하기는 했다. 하지만 문제는 노사 간 협력 순위는 132위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아직도 산업현장에는 연중행사인 하투, 고공농성 등 극단적 투쟁, 무단 도로점거를 수반한 장외투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 관계 정착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남아있다”고 보는 지적이다.
천막 농성이란 형태의 집회 시위가 나타나면서 집회장소를 선점하고 장기간 배타적인 공간을 독점하여 일반 시민들의 재산권, 영업권, 주거환경, 통행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집회를 위한 경찰 인력 배치가 급증하는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거기다 민생치안을 위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이 문제다. 더구나 ‘법치로 열어가는 창조경제시대’ 헌법불합치에 대한 대안 입법 제시, 노사문제 심각 지적, 국회의원 집시법 개정에 공감에는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으로 하루 빨리 개정 돼야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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