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은 고용률 신장을 위한 고육책을 넘어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더 풀어야 하며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결연하고도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의료와 교육이다. 병원 수익성 개선을 위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약국도 법인화를 허용해 산업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진입규제를 없애고 영리학교를 설립해 어학연수를 국내에서 해결토록 유도함으로써 유학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의약업계 등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전단계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자회사 수익 보장을 위해 병원이 영리사업에 치중할 수 있으며, 법인약국이 동네약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와 반대를 잠재울 논리를 개발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그동안 서비스산업에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시도했던 방안들은 번번이 이익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좌절됐다. 영리병원 도입의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 공론화가 시작됐고 노무현 정부에서 의료산업 선진화전략 등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선진화대책을 들고나왔지만 진전이 없었다. 주로 보건·의료분야 대책들이다 보니 의사나 약사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키로 한 약국법인 허용방침의 경우 2002년 헌법재판소가 개인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 가능성은 열렸지만 이익단체의 반발 때문에 이후 10년 동안 답보상태였다.
외국학교를 국내로 유치하는 문제도 이번 대책 이전에는 외국학교가 한국에 토지·건물 등에 직접투자를 못하게 막고 과실송금도 금지시켜 놓았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 자기책임으로 한국교육에 투자하려는 외국학교가 나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은 필수 과제다. 이를 위해 관성적인 반발을 극복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크루즈와 복합리조트, 카지노 등 고부가가치형 관광산업 육성도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면 무엇보다 정부 당국자들이 ‘내 임기 동안에는 안 된다’는 ‘님투(NIMTOO·not in my term of office) 신드롬’을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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