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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차장 불법 점포사용 2014년02월18일(Tue)
 광주지역 대학가 주변에 생겨나고 있는 원룸건물이 불법으로 주차장 부지를 점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건물주들이 너도 나도 앞다퉈 점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처벌규정이 약하기 때문이다. 강제 철거와 과태료 인상 등 처벌조항이 강화돼야 할 상황이다.
최근에 대학가와 주택가에 들어서고 있는 원룸건물들이 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법규를 무시하고 주차장 부지에 점포를 만들어 세를 놓고 있다고 한다.
작년에만 원룸 부설주차장법 위반으로 적발된 곳은 북구 36건 서구 22건에 달했다. 이들 주차장 부지에 마트와 카페 등을 불법으로 지어 임대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이처럼 원룸들이 앞다퉈 주차장 부지에 점포를 짓는 것은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경하기 때문이다.
현행 주차장법 위반 시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면에 최고 200~300만원이지만 연 5회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
따라서 건물주들은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점포를 지어 내주는 걸 선호하고 있다. 강제이행금보다 임대료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확산되면서 인근 주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룸건물에 있어야 할 자동차들이 골목과 인근 이면도로에 즐비하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근 주민들은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도 하기 어렵다고 한다.
관계 당국은 이제라도 즉각적인 철거와 과태료 인상, 불법이익 환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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