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기에 따라서는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훌쩍 넘는 공공부문 부채를 줄여나가려면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지방 정부 부채(약 504조원)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약 389조원)를 더하고 여기서 내부거래로 중복된 부채(약 72조원)를 뺀 공공부문 부채가 821조원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집계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467조4천억원)와 국민연금 보유 국공채처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돈(145조7천억원), 그리고 금융공기업 부채는 이번 집계에서 제외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를 나라별로 비교할 때에는 일반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는 GDP의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07.4%)보다 낮고 호주(32.4%) 노르웨이(34.4%)보다 높아 과도하지는 않지만 공기업 부채만 합쳐도 GDP의 64.5%가 돼 이야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공기업 부채감축이 시급하다.
공기업 부채를 줄여나가는 문제는 공공개혁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노조를 공기업 개혁의 저항세력으로 지목하자 “공공기관 부채의 본질적 이유는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라며 “정부와 대통령이 복리후생비 등을 침소봉대하고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의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공기관 부채의 진짜 원인은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 같은 잘못된 정부 사업 추진, 요금 인상 억제 등에 있다”면서 “정부가 1인당 감축키로 한 144만원의 복리후생비로 공공기관 부채 520조원을 해소하려면 3250년이 걸린다”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당면한 공공부문 부채 줄이기, 나아가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의 시금석으로 간주되는 공공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세금 먹는 하마'인 특혜성 공무원 연금부터 먼저 손질하는 것이 순서다. 이미 세금으로 메워준 돈만 10조원이고 2022년 46조원에 이를 공무원연금 적자의 ‘뇌관’을 서둘러 제거하지 않고는 공공개혁이 힘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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