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1일 수억원의 국고보조금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전남 N화훼영농조합 대표 서모씨(48)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불량 상태로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자격도 없으면서 허위 계산서를 꾸며 보조금을 편취하고, 국유 재산을 무단매립해 수리를 방해한데다 1차 보조금 수령과정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2차 보조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거액의 보조금을 챙겼음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이렇다할 노력도 하지 않은데다 보조금으로 사들인 사업부지 중 일부를 부친명의로 등기해 보조금 환수를 곤란하게 하는 등 범행 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화훼단지 조성에 앞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지난 2004년 5월 자기부담금 12억3천100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꾸며 나주시로부터 보조금 3억여원을 받는 등 올 2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12억3천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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